#이슈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두 명이 다른 학교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3일 SNS에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학생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알리고 소년법을 폐지해 미성년자라도 죄를 지으면 엄벌을 처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만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청원이 올라온 후 동참하기 위한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르게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인 기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짓더라도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의 형을 감경하는 법률이다.
#인터뷰 - 김종기 퇴임교사(63·서면 서호)
교직에 몸담으셨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접했을 때의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다.
^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탄스럽다. 옛날에는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같이 싸우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까지 철철 흘릴 정도는 없었던 것 같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폭행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은 참작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상습적이거나 과거 전력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하게 처벌받다 보면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미성년자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권 회복 및 강화`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학생의 인권만 중시되다보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눈치까지 보고있는 실정이다. 나의 교육 신조는 `엄정`과 `자애`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속으로는 `자애`롭게, 겉으로는 `엄정`하게 학생을 지도하자는 뜻이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엄정`은 강제하고 `자애`만 강요되고 있다. 교권이 회복되어 교사들이 이 둘을 균형있게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지도도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