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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어야 하나
남해타임즈 | 승인2017.09.07 11:51|(564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넉달째를 맞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새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서 농업분야는 예외처럼 와 닿는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논란이 됐던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합의해 농민들의 허탈감을 다독거리긴 했으나, 이 외에도 특별한 정책 변화는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마저도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7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허탈해하며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에선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는데 이번엔 이마저도 제외됐으며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농어민의 눈물이 있다"고 평가하고 "농어민의 헌신을 이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등 쌀값 안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17년산 산물벼 수매가는 지난해 보다 낮게 책정됐다.

산물벼 수매가를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결정하고 이후 시세를 반영해 정산을 한다지만 산물벼 수배가가 쌀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며 쌀값 인상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허탈함은 크다.

대통령 말대로 농민들은 공업화가 본격화되던 1970년대 이후부터 희생을 강요당한 측면이 있다.

이제 새 정부들어 농민이 대접받지는 않더라도 차별받는 세상은 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시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농민연금 도입,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 등 획기적인 농업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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