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주요 생산품목인 마늘과 시금치, 고사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군의 관련부서와 용역주체인 지역경제정책연구원(창원 소재)은 지난 17일 첫 모임을 갖고 용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에 시금치와 고사리 중심으로 예정됐던 산업특구 지정 대상 품목에 마늘도 추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용역업체인 지역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용역조사를 위한 재배농가 수, 생산량, 현황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총 19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12월께에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열람과 공청회를 열고 별도의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과 함께 내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시금치와 고사리의 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달 25일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이 보고회에서 박영일 군수는 "시금치·고사리 사업 특구지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용역 후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구지정 추진 계기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마늘재배 면적이 줄고 있고 시금치와 고사리 산업도 생산단계에만 국한돼 있어 이 품목들에 대한 2~3차산업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특구가 지정되면 특례사항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생산·가공 단계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성격에 따라 조세완화, 규제완화, 조세·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수용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