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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2남해대교, 도지명위 명명 또 ‘보류’제2남해대교&노량대교 두고 2차 심의결과, 두 개의 안 모두 국토지리정보원 등 법리해석 받은 후 재심의키로
한중봉 기자 | 승인2017.11.10 14:06|(573호)

최근 남해군과 하동군의 가장 큰 이슈인 가칭 제2남해대교의 명명이 또 보류됐다.

경상남도지명위원회(이하 도지명위)는 1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제2남해대교와 노량대교 중 어느 한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도지명위는 ‘제2남해대교’이름 중 ‘제2’ 표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한 서울시에 이미 존재하는 ‘노량대교(동작구 노량진동과 동작동 사이)’명칭 사용권 등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법리해석을 받은 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에서는 이날 버스 30대가 도청으로 몰려가 제2남해대교 관철을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펼쳤다.

도지명위의 10일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  00대교 표현은 제2진도대교 등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해군으로서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이 기대되긴하나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하동군이 주장하는 노량대교는 서울 노량대교가 기존에 있으나 중복사용이 반드시시 안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유권해석기관의  적정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쪽에 유리한 유권적 판단이 나올 경우 그 이름으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으나 양쪽 모두 부적정 또는 적정여부 해석이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경우 그동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남도와 경남도지명위원회에서 두개의 안 모두를 최종의결기구인 국가지명위원회에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남해군과 대책위가  발빠른 정보수집과 사례연구 등  자료를 통해 남해군의 당위성을 알리는 후속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도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리해석을 받아 심의회를 열것"이라는 발언을 빌리면 다음 주중에라도 3차 심의회가 열릴수도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한중봉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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