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 개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상태바
망운산 개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11.16 12:17
  • 호수 5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파워가 망운산 정상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발전시설 5290㎡, 도로 및 작업장 8만3904㎡ 등 모두 8만9194㎡다. 사업규모를 보면 발전사업허가기준은 45MW이고 실제는 30MW급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보완중이며, 내년 3월 공사를 착수해 2019년 3월부터 20년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해산악회 관계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남해군의 진산(鎭山)인 망운산 주능선에 설치하려는 풍력발전단지는 남해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통해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산악인들뿐만 아니라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추진 소식을 접한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풍력발전단지가 보물섬 남해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이 미비하다는 점과 발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와 소음도 망운산 풍력발전 조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망운산 개발은 공공재 활용과 개발 원칙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라고 해서 무작정 개발을 반대할 수도 없지만 그 활용과 개발에 있어 원칙은 필요하다.

먼저 공공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개발 비용의 손익계산이다.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 비용은 비단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산의 가치, 주민들의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 기타 기회비용의 발생, 정량화 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에 대한 통제와 복원이 가능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제되지 못하는 개발은 복원이 어렵고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의 진산 망운산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적정한 개발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