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도시건축과장
최근 지역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건축, 농지, 개발행위, 태양광 설치 등 생활밀착 민원이 적법한 행정 행위에도 행정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소위 떼법을 통한 민원제기 등으로 행정의 법과 원칙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정이 정당하게 마련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에서도 정당한 대화와 토론으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힘 있는 자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 군민들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다수 또는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자조섞인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지역 정서나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면서도 법 만능주의에 매몰돼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린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공무원들은 우리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는 측과 민원과 이해를 달리하는 입장이 서로 얽혀 오해와 함께 집중 질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기피업무로 인식되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허가 민원 부서로의 전보를 극히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점에 귀 기울여 집단 민원 등에서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은 관습이나 도덕과 달리 강제력이 있어 다른 사회규범과는 규범력에 있어 차이가 크다. 그래서 법은 각종 사건사고의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일부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제약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법의 실천을 강조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법을 무시·경시하는 태도가 너무도 만연하다. 또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권위는 최소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모든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위해 가능성 등 문제와 공사 진행에 대한 지역 정서 등을 고려 해 달라는 것이다. 즉 이는 논점과 별개로 합법적인 부분이 지역 정서와 배치된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공무원은 정작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처리 건에 대한 철회 또는 철회를 해서 안 된다는 압력 속에서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로 소위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이다. 지역 정서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희생양으로 공무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공무원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행정의 재량과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군은 2017년도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높아진 청렴도를 통해 깨끗해진 공직사회로 증명되었다, 지역 공무원은 우리의 동네북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말과 행동 그리고 협박성 책임추궁은 절대로 삼가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적인 업무로 인해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최소한 제기된 민원과 반박에 대해 최소한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장인 저 만의 지나친 욕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