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칼럼니스트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심층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저자는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는 예측에 착안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저자는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 여성인구이므로 한 사회가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사용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8.3%)보다 2배 정도 많았지만 2015년 불과 11년 만에 젊은 여성의 비중은 13.4%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1%를 차지하게 되었다. 선진국 역시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우리의 경우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20~39세 여성인구과 고령인구의 비중비가 2배에서 같아지는 속도가 미국 21년, 일본 16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자료에 의하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중 남해군이 5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인구 분포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결과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사회 경제 구조는 젊은 인구들의 대도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농촌사회의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주민들의 보편적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 고용을 확대, 의료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공기업과 정부 조직의 지방 분산 배치 등이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관광상품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무너진 농업을 유지 또는 대체하기 위해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광도시의 선정 및 지원, 지역 관광 상품 개발, 6차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는 1차 생산에만 머물던 단순한 사회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요소도 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정부 정책 예산에 맞추어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별 콘텐츠 차별성은 사라지고 어디를 가나 비슷한 식상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남해는 잘 보존된 자연경관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더불어 최근 귀촌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제2의 제주도를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귀촌지로 각광을 받으며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매김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 주민들의 보편적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 고용을 확대, 의료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하기 좋은 도시 남해`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 남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