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선거구 16일 확정… 현행 선거구 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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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선거구 16일 확정… 현행 선거구 유지 관심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3.15 09:21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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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구, 가·나선거구 합쳐 4인 선출, 라선거구 3인 선출 잠정안 제시
더민주당, 한국당, 군의회, 남해군 모두 현행안 유지… 정의당은 잠정안 존중
경남도의회 16일 의결로 결정, 자유한국당 도의원 총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선거구획정위 잠정안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경남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남해군 군의원 선거구는 현재의 가선거구(남해읍·서면)와 나선거구(고현·설천)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 가 선거구로 만들어 군의원 4명을 뽑고, 라선거구(창선·삼동·미조)는 군의원수를 1명을 늘려 기존 2명에서 3명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 외 나선거구(남면·이동·상주)는 별다른 조정이 없으며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1명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따르면 경남도내 4인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잠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남 10개 군단위에서 남해군처럼 4인 선거구가 신설되는 곳은 남해군과 산청군, 거창군 3곳이다. 

산청군의 경우는 가·나 선거구가 통합되나 의원정수는 4인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남해군의 경우 가·나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5인에서 4인으로 줄어들고 라 선거구가 2인에서 3인으로 증가하며, 거창군의 경우 나·다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4인에서 3인으로 줄어드는 반면, 거창읍(상동제외) 선거구 의원정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다.

경남선거구획정위는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의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했다"고 밝혔다.


군내 반응은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과 군수에게 의견 개진한 결과 남해군의 경우 `현행 유지`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남해당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 획정위의 잠정안은 선거구별 인구수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가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나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가 나오기 어려워 지역대표성도 훼손될 것"이라며 `지역 혼란 불러오는 선거구 획정위 잠정안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온도차가 있긴 하나 공식 입장은 현행안 유지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나 잠정안의 경우 인구수와 의원정수에서 논란이 큰 만큼 현행안대로 가자는 당원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을 존중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정의당을 비롯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있는 자유한국당 도의회 의원총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시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는 "가·나 선거구의 경우 50%가 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대표성 상실"을 이유로 현행안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말 기준 인구수는 가·나 선거구를 합해 2만2992명(51.50%), 다선거구 9409명(21.08%), 라선거구 1만2241명(27.42%)이다.  

앞으로의 전망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일 잠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해 13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최종안은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결국 시군의원 선거구 문제는 도의원 55명 중 49명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일 열리는 도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14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결정사항에 따라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16일 본회의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도의회 의장단에서 4인 선거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의 안대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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