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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남해군청의 분식회계
남해타임즈 | 승인2018.03.22 12:26|(590호)

남해군청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모으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215억원이 2015년 10월 당초에 들어 있던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돼 남해군 금고 임의계좌로 옮겼다 5개월 여만에 다시 청사건립특별회계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은 남해군의회 박광동 군의원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오면서 밝혀졌다.

문제를 제기한 박광동 의원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군 집행부를 질책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이라며 박영일 군수의 사과와 함께 이자손실액 1억123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진 일"이라 해명하고 "계좌 이동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임의로 계좌 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자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의원과 군민들은 `공공 기관에서 있지도 않은 지출을 만들어 허위로 지출한 것처럼 꾸밀 수 있느냐`며 남해군의 분식회계 자체에 "놀랍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남해군의 특별회계 편법 운영이 목적의 합당성을 떠나 그 자체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시 조기집행 실적을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공직자가 그런 발상자체를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해군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남해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수립, 이자손실액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박영일 군수는 남해군수협 조합장 시절 남해군수협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리고 군수가 되어 다시 청사건립특별회계 분식회계 결재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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