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0일 남해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군 공무원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영 경상대학교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박형재 도시건축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03년 이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 시행하게 되었고, 남해군은 2005년 최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목표연도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5만3000명으로 하는 군 도시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1월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반영해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를 1만4500명 증가한 6만7500명으로 군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수립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다시 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그간 법적 제도적 변화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2남해대교의 개통, IGCC 등 신재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남해군이 관할하는 공간계획상 최상위 20년 장기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개발·정비·보전 등의 큰 틀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요 핵심내용은 법규의 제도, IGCC 등 여건과 상위 관련계획 변화 등을 반영하며 특히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방식을 지정제에서 총량제로 변경하고 토지이용 계획 등을 변경한다.

　군이 제시한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르면 2025년 남해군의 미래상은 `활력이 넘치는 힐링 아일랜드 남해`로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관광·휴양·청정도시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도시 △다양한 역사와 전통문화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안전도시를 제시했으며 2025년 계획인구를 6만7000명으로 설정했다.
　
산업단지 유치, 장점 외에 단점도 살펴야
청정기대감 떨어져 인구유출 원인 될 수도

　경남도립남해대학의 권대곤 교수는 "4대 추진전략 중 청정도시(힐링·생태)와 서면일원의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토론이 되면 좋겠다"며 "이 같은 산업단지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도 있겠지만 청정 기대감 하락으로 실망해 떠나거나 귀촌·귀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친환경 이미지 저하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치하락, 주원료인 석탄의 먼지비산과 바다오염도 우려 된다"며 변경초안 내에 IGCC 관련내용이 20페이지 이상 차지하지만 유입인구,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기대효과만 담겨있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단점)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군 기본경관계획은 인접도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도 함께 검토해 주변도시와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하고 대표성, 조망성, 역사성, 선도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또 관광개발구상도에서 여러 축의 연안크루즈 노선에 대해 정박, 접안시설 등 관련인프라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변경초안에 대해 미비한 점과 오류 등을 다수 지적하고, 동식물환경보전 실천전략에서 동식물 보전 및 다양성 증대에 국한하지 말고 변경(안)에 관광·체험·학습 등의 이용계획도 반드시 포함할 것 등 다수의 건설적인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추진계획과 예산계획 세워야

　경상대학교의 김종오 교수는 "환경보전 관리분야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련 현황조사나 대처가 많이 미흡하다. 대기오염도 조사측정 자료가 없어 인근 하동 삼천포 주변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신규 계획 중인 IGCC의 향후 영향 근거 확보를 위해서도 대기환경 관리나 현황 파악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투자 재원을 어찌 확보해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도 함께 나와 있어야 단계별, 생활권별로 계획기간 내에 잘 완성되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 추진계획과 예산계획을 상세히 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민이 보물이다` 말고
진짜보물 내세울 수 있어야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최길동 교수는 먼저 남해스포츠파크를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전국 공통문제이며 인구소멸 위험지구에 포함된 남해인데 2025년 목표인구 6만7500명이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표인구에 도달한 상황이 기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일지, 역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며, 현 추세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해 3만명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함께 상정하고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비방법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무장애환경시설 구축 등 의료·복지·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각종 관광인프라를 마을별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남해가 글로벌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려면 생동감 있는 도시를 향한 구체적 목표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도시브랜드 강화 측면에서는 `보물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진짜 남해보물이 무엇인지 찾아 해양·산림 자원의 휴양자원화, 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등으로 구체화해 남해의 보물을 널리 알릴 것을 제시했다. 문화향유 측면에서는 마을재생사업, 휴양시설 저변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스포츠관광 측면에서는 해양스포츠 인프라구축과 스포츠파크의 활성화, 트램핑, 패러글라이딩 등 남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의견이나 군민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860-3415)으로 들려주시면 남해군의 미래계획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관련부서 협의(~6월)와 남해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7월)을 거쳐 8월경 경남도에 2025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