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쟁점 없이 무사히 마무리… 김충효사회복지연구소 주최
지난해부터 기획하고 올해부터 차근 준비해
지난주 601호 기사 <군수 후보 3명 모두 긍정적 사회복지정책 제시>에 이어서 지면 관계상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을 담았다. 두 가지 주제 중 `사회복지실천분야별 질문`을 바탕으로 한 6번 질문부터 14번 질문까지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회복지실천분야별 질문
6.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수당 지급과 처우·지위향상
이철호 후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현재 연 8만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아껴서 마련하겠다.
박영일 후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수당과 처우개선 등은 협의해야 한다.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한 조례 사항 분석하고 시행하겠다.
장충남 후보: 창원·통영·사천·김해 등지에는 조례가 있다. 남해도 관련 조례를 재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꼭 시행하겠다.
7.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장충남 후보: 급식비 인상과 운영비 지원추가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반영하겠다.
박영일 후보: 현재 경남도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철호 후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급식비 4000원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의 기준을 벗어나서 인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사천지역에 맞춰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조정 하겠다.
8.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세 후보 모두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더 반영하거나 경남도 사업에 반영 되도록 하는 노력 등으로 답했다.
9. 어린이집 교사 처우 상향과 대체교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어린이집 교사의 시간외 수당의 필요성과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일당 5만원은 적기 때문에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10.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어린이집 차량 지원에 대해 세 후보 모두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에 찬성했다.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에 대해서 박영일 후보는 여성육아나눔터와 함께 확대하겠다고 답했고 장충남, 이철호 후보는 질적으로 훌륭한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재정과 신축공공시설 무장애 의무화
장충남 후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장애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재정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겠다.
박영일 후보: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신축공공시설 무장애 의무화는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모두를 위한 설계를 도입하면 건축협의를 통해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철호 후보: 남해군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실버카를 이용해서도 턱이 높은 공공건물이 많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같은 맥락이다. 중증장애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 복지시설 인권교육 등은 자립생활센터 운영하며 함께하겠다.
12.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이동권 강화, 남해군 복지관련 위원회 장애인 참여확대, 수화통역 서비스 의무화
세 후보 모두 11번 질문과 유사하다고 말했으며 별다른 쟁점이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13. 장애인 돌봄 체계 지원
장충남 후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돌봄센터를 만들겠다. 부모님들의 권리와 돌봄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박영일 후보: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현재 국가적으로 시설보호에서 자립생활로 확대중이다. 시설지원에 대한 확대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해군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확대를 통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철호 후보: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 자립생활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마련돼야 한다.
14. 수년째 동결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
이 문제 역시 세 후보 모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지는 못해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입을 모았으며 지원확대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