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농가들 사이에서는 남해가 앞으로 마늘주산단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매년 남해군내 마늘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늘재배면적 감소 원인으로는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꼽히는 원인은 마늘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다.
`기타 작물보다 일은 많고 돈은 안 된다`, `이래갖고 누가 마늘 농사 짓겠나`, `나를 포함해 주위에서는 온통 내년에 마늘농사 규모 줄인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농가들의 분위기다.
동남해농협의 마늘 속보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일반경매 마늘가격은 전년대비 약 10% 정도 하락, 출하 시기 전 정부의 마늘재배면적 예측 실패에 따른 폭락 전망과는 달리 그나마 다행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군내 마늘 작황 부진 때문으로, "수익은 이래저래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이다.
군내 한 농민은 "지난해와 비교해 마늘가격도 떨어지고 작황도 좋지 않아 농가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줄어들었다"며 "남해군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재배면적이 더욱 줄어들 여지가 많다. 주산단지라는 의미도 없어지고 남해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제도 의미가 없어진다. 재배면적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절대 늘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농민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를 언급, "현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이 된다면 인력을 사서라도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나 직접지불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 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주는 직접지불제의 경우, 현금과 더불어 남해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늘을 비롯한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들 일부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시행을 제안했으나, 중론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힘든 일`로 지자체 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 시군을 살펴보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 2017년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남군도 2016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가격도 보장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로 오는 2020년까지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뒤 본격적으로 농수산물 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농민, 농민단체들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내의 한 농민은 "농산물 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유명무실해져버린 경우의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산물 주산단지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해당지자체의 의지"라고 강조하며 남해군에서도 마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