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박성중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국가재조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룗`권력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룘라는 주제로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대표 박성중 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발제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성중 의원은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3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은 과감하게 분산시키고,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작동하는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발제문 `권력구조 개헌 - 분권과 협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재조포럼`은 한산대첩 승리 후 류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인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국가를 재정비하여 다시 세운다)`을 바탕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남해출신 김두관 박성중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