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보상안 담은 국립공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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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보상안 담은 국립공원법 개정안 발의
  • 하혜경 서울주재기자 기자
  • 승인 2018.08.20 13:22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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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지역위원장

의료인력 부족, 남해대학에 간호학과 만들어 해결해야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을 맡은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그가 연고지인 하동, 사천·남해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국회의원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자연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묵묵히 참아온 군민들의 숨통을 틔어주고 있다. 아직 남해인들에게 낯선 정치인인 제윤경 의원을 지난 8일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경제교육, 재무상담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제 의원은 하동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뒤 줄곧 서울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덕성여대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재무설계회사에서 근무하며 서민들의 열악한 재무환경과 그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경제교육과 재무상담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을 구입 악성채무를 변제해 주는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당연히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빚 권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채권 추심과정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가 펼친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시, 성남시와 함께 진행한 `빚 탕감 프로젝트`였다. 제 의원은 "부실채권을 채권시장에서 싼 값에 매입해서 없애는 활동이죠. 일종에 퍼포먼스다. 우리가 진 빚이 이렇게 싼 가격에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채권시장을 없앨수는 없지만 채권을 구입한 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고 추심절차를 강화해 반인권적인 추심활동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한다.

공원법 개정안 발의 등 지역민 숙원해소 노력
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만연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했고 비례대표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전문가로 입법활동을 해오던 그가 지역구의원장을 맡아 정치영역을 확장하고 나섰다.

"내가 원해서 맡은 게 아니라 당에서 시켜서…"라고 말하는 제 의원이지만 지역구의원보다 열심히 지역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느라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국립공원법 개정안 발의도 지역 민원 청취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80%는 사유지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사적 재산 침해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다. 내 재산 내 땅인데 풀하나 나무하나 베어도 과태료를 내야하고 항의하면 소송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 외국에서는 공원법으로 사유재산이 침해 받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절차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강압적인 태도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지난 50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강압적인 규제에 분노의 수준이 심각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다. 공원관리공단의 갑질 행태에 대해 국민권익위를 통해 조사하고 감사도 진행해볼 생각이다"

매주 민생 간담회 열어 지연현안 챙겨
"지역 사무실에 계신 당직자들에게 행사 인사시키느라 저를 부르지 마시고 지역 현안을 발굴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제 의원.


매주 다양한 현안을 갖고 지역민들을 만난다. 정치망 어업법, 하동화력발전소, 의료원 설립, 섬진강 수량확보 등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옛날에 하동에 사는 삼촌이 `섬진강 물 호남사람들이 다 훔쳐간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유언비어이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섬진강 상류을 막아 식수는 물론 공업, 농업용수로 인근지역으로 보내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량이 적어 섬진강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자원 공사와 섬진강 수량을 하루 42만톤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제의원.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 의료시설 확충에서 가장 난제는 바로 인력부족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도립 남해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해 간호인력을 배출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경남도와 협의해 간호학과 개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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