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의제를 계기로 지역사회 갈등 해법 모델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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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 의제를 계기로 지역사회 갈등 해법 모델을 만들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8.20 14:26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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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보생명과 코네스코퍼레이션, SK건설, 남해파워가 공동사업자가 돼 망운산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싹트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풍력발전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입지가 남해의 주산에 해당하는 망운산이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기자의 머릿속에 교차되는 장면은 2012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논쟁이다. 당시 이 논쟁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가 타당한가와 정치진영의 대립 등으로 심각한 지역사회 분열을 가져왔다.

 석탄화력발전소와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문제는 사업주체가 달라 해법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두 문제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은 논쟁을 생산적인 논쟁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다행스럽게 남해군에서는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토론회 필요성과 함께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제기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란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의회제도 같은 대의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뽑아 이들에게 정책 사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이후 이들이 토론 내지는 담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국민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했으며 장충남 군수 또한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수많은 지역의제에 맞닥뜨릴 것이며, 이로 인해 관점과 기준이 다른 지역구성원 간 갈등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때처럼 갈등만 남기느냐 아니면 사회성원들의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 숙성된 결론을 얻어내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갈등 해법 모델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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