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풍력발전, 찬성한 의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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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산풍력발전, 찬성한 의원 없다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8.30 09:58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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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원간담회서 "7대 의회에서 한 번도 찬성한 적 없다" 반발
지난 24일 열린 군의회 의원간담회 모습. 도시건축과 박형재 과장이 망운산풍력발전소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4월 18일 허가 받을 때까지 군의원들은 몰랐다며 주장

 지난 24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는 치열했다. 특히 지난 박영일 군정 때 상당 부분 추진 돼 온 망운산풍력발전소에 대해 지난 7대 의회 의원들은 `찬성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건축과 박형재 과장은 망운산 풍력발전시설 현황을 설명하며 "2015년 3월 경제과에 남해군 투자유치 신청한 후 2015년 11월 인허가 접수 및 보완, 2016년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보완, 2017년 3월 제1차 주민설명회와 2017년 11월 제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 2월 22일, 풍력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보완을 거쳐 2018년 4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났으며 오는 9월 경남도 토석채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먼저 김창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포문을 열더니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풍력발전소를 안 짓게 되면 남해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형재 과장은 "사업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보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복만 의원은 "이미 개발행위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황인데 이런 승인을 내주기 전에 주민공청회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다"며 "얼마 전 있었던 `읍이장단 모임`에 풍력발전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풍력발전소 추진과 관련해 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는 재선의원들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재선의원들은 수시로 풍력발전소에 대한 보고를 받아놓고 시치미 떼고 있었느냐며 항의를 하는 등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7대 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당시 보고 받은 정도였으며 전남 영암에 가서 풍력발전소 현장을 보고 난 후에는 `풍력발전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경관`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지난 4월 18일 경남도청에 남해군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풍력발전소) 찬성 방향으로 심의해달라고 해놓고는 왜 이제와서 의회가 이런 원망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박종길 의장 역시 "지난 7대 의원 중 찬성한 의원은 한 분도 없다. 심지어 남해파워에서 의회에 찾아와서 회유까지 했어도 우린 반대를 했다. 그런데 도청 간 4월 18일, 그때 벌써 허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경남도에서 허가 날 때까지 대처를 단 하나도 못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80억 들여 지은 이순신순국공원 입장료 무료화 추진 제안 
 토의가 이어진 또 하나의 주제는 고현면에 위치한 이순신순국공원의 입장료 무료화 계획이었다. 사업비 280억원으로 8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2017년 5월에 개장한 이순신순국공원. 현재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 이를 무료화 운영하자는 군청 문화관광과 김용태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김용태 문화관광과장은 "2017년도 5월에 개장해 2017년도 입장객이 17만 4000여명으로 입장료 수익은 8900여만원이었으며 2018년도 7월말까지 입장객은 13만 8900여명으로 입장료 수익은 6600여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지출현황은 2017년도 3억 6300여만원, 2018년 7월 말 2억 9200여만원으로 총 지출금액 중 인건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김용태 과장은 "영상관을 제외한 입장료 무료화 계획을 통해 공원 관리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하고 야간 운영을 폐지하는 등 다각도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순신순국공원 입장료 무료화 제안에 대해 김종숙 의원은 "300억 가까이 들여 지어놓고는 컨텐츠가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영란 의원은 "처음부터 무료화했어야 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무료화는 찬성하나 혹시나 지역민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자구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또한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야외활동 체험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채우고 교육지원청 등에 홍보를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현옥 의원 역시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라 활성화 방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안다. 물론 커피숍이나 이순신밥상처럼 사용수익허가시설도 있으나 관광객을 끌려면 군것질거리, 즉 먹거리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푸드트럭이나 몽골텐트가 있어야 하며 버스킹 문화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람대 등 공연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하동군에 대교 명칭은 뺏겼으나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웃 시군과의 교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훈 부군수도 적극 호응하며 "무료화하게 되면 홍보와 함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용태 과장은 "공연과 프로그램 등을 더 고민해서 9월 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며 "학예사 한분만 계셔도 시설 내 연중프로그램 등 내부가 더 알찰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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