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와 같은 군 지역으로서 남해군의 한 해 출생아 수 120여명(본지 610호 7면 참조)의 6배에 달하는 수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전남의 해남군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남군이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해남군은 이로써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다. 여러 대도시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이다.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이다.
해남군은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3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개월 지원)하며 둘째는 350만원(8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개월), 셋째는 600만원(12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24개월)을 지원한다. 넷째부터는 720만원(12만원 지급 후 매월 25만원씩 24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산부인과와 지난 2014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군내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미혼모, 귀농·귀촌인에게는 조리원 이용료를 7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원정 출산·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남해군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더해 올해에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 등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의 해남군이지만 물론 한계도 있다.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위장전입과 아이 낳은 뒤 지원금을 받고 떠나버리는 요즘 시쳇말로 먹고 튄다는 뜻의 `먹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도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해남군 외에 높은 출산율로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는 곳은 산청군이다.
이번 통계자료에서 산청군은 출산율 1.614명으로 경남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산청군 또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과 함께 첫째에게는 100만원, 둘째에게는 200만원, 셋째에게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청군은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위한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