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12호 `해남군 출산율 전국 1위의 비결은` 기사에 이어>

해남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해남군의 출산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할까. `한국지방정부학회`의 한 연구 자료에서는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조금 영향의 일시적 착시효과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이 연구 자료에서는 해남군의 인구구성, 합계출산율의 변화, 출산인구 유출입 현상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분석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남군의 전체 인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합계출산율은 2011년까지 1.5의 수준을 유지했다. 출산장려금이 집행된 2011년 이후에는 비약적으로 상승해 평균 2.4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된 합계출산율 1.24, 시군구 단위의 평균 1.3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출산율이다.

또한 해남군과 비슷한 인구구성을 가진 의성군(1.42)과 합천군(0.98) 등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의 상승이 두드러짐을 잘 알 수 있다. 해남군의 출산인구는 2008년에 1만2828명으로 계속 감소해 2015년에는 1만146명으로 줄었다. 전체인구 대비 출산인구 비율 역시 2008년 0.16에서 2015년 0.13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의 출산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0.21으로 해남군은 전국 수치에 비해 낮은 편이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출산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전국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의 집행 이후 출산인구가 크게 유입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해남군과 유사한 의성군과 합천군과 비교했을 때도 두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출산인구 유출이 발생했으나 2012년부터는 두 지역보다 출산인구유입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해남군 인구구성과 이동, 출산인구 등을 분석한 이 연구 자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11년 이후부터 출산인구 전입비율이 늘었고 2012년부터는 타 지역과 전입비율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2015년까지 꾸준히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분명 출산장려정책 집행 이후 나타난 유의미한 효과라는 것이다. 단,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출산장려정책의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로 다양한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군 단위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형편 보다는, 인구증대를 위해 어떤 정책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결정과 의지에 따라 출산장려금 액수가 결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