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7일, 본회의 말미에 하복만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하복만 의원은 문화관광과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과 건설교통과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017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나 지금 `간접비 청구소송`으로 인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하복만 의원은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보다 차수 변경을 4차례나 하면서 933일의 공기가 연장됐다. 당초 공기 연장시에 간접비 청구에 대해 인지 못하다가 공사업체에서 간접비 관련 보고서를 두차례나 제출했음에도 이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순신순국공원조성사업과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결국 예산이 적기에 투입 안돼 공기가 늦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예산 편성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사업기간이던 최근 5년간의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을 보면 예산이 없어 못했다는 건 맞지 않다. 2016년 7월 4일 박영일 군수는 채무제로를 최대의 치적으로 삼아 자축연을 펼쳤다. 채무를 갚은 76억원은 일반회계 4억, 상수도 특별회계 72억으로 연리 2%로 202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해 나가도 될 일이며 재정건전성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오로지 채무제로라는 치적에 얽매여 이런 상황을 일조했다. 그러다 보니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도 못한 채 각 공사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빚 갚는데 쓰는 등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간접비 소송청구 금액이 두 사업장 합치면 40여억원의 생돈을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될 지경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하 의원은 `연죽삼거리 회전교차로 재공사로 인해 공사비 2억7100만원이 증액된 점`과 농축산과 `마포직판장 손실금`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한편 문화관광과 김용태 과장은 "청구내용은 공기지연일수 781일에 대한 간접비로 16억6300여만원으로 STX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추진 의욕이 현저히 떨어져 공사진행이 늦었다는 것을 강조해 간접비 지급액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