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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의 출범과 그 역할시대시론
남해타임즈 | 승인2018.09.14 13:23|(614호)
김 동 규
보물섬남해포럼 자문위원

지난 4일, 남해마늘연구소 강당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남해군민소통위원(5개 분과, 100명·이하 소통위)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된 외부의 전문강사(정명현)에 의해 진행됐다. 강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통과 공감에 대한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이론도 설명했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위원들에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주었다.  

소통위의 본래 성격과 취지는 군수가 군정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군민들의 여론이 양분되면서 심한 갈등과 분열의 상태로 발전되었을 경우, 그 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위의 관련분과에 자문을 구하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을 만들어 군수의 행정집행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찬반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통합된 여론형성을 조성함으로써 결국은 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과는 달리 소통위가 어떤 민원사항적인 과제를 가지고 군정에 건의하고 반영시키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남해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건의는 가능하지만 본래의 역할과 기능은 아닌 것이다. 또한 자문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지만 건의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문과 건의는 상당히 다름에도 지난 4일, 남해군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소통위를 두고 군수의 사조직화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정영란 군의원의 질의에 행정과장은 `자문`적인 기능을 `건의`의 성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자문과 건의의 명확한 구별조항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군청 실무자들은 전국의 지자체들 중 이미 소통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통위가 필요한 경우의 하나라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망운산정의 풍력발전설치 문제를 두고 소통위는 군청의 입장과 지역주민(주로 인근 면민부락)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합동토론회를 하루 종일 개최하고 찬반론자들 간에 발견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주제로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결정은 군수의 영역이다. 따라서 소통위의 역할은 토론결과 보고서의 제출이라는 것뿐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알고 군민들을 그렇게 유도해야 할 입장에 서야할 때도 있다고 본다.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견해가 발생했을 때 요구되는 것이므로 군정책임자와 견해가 다른 군민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서야하는 한계점도 있다.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자유도(自由度)가 향상되는 것과 비례해 가치관의 다양화로 나타나고 그것은 곧 상호갈등과 충돌 빈도를 높이게 된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불만과 갈등이 증가하는 주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나 행정책임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온갖 난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여기에 소통위와 같은 자문형태의 제도적인 기구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국민소통과 공감을 위한 각종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의 지자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지자체 가운데는 이미 이러한 기구가 제도화 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행정집행의 책임자가 자기책임의 일부를 소통위에 미루는 무책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충남 신임 남해군수는 시작부터 상당히 다른 자세로 군정에 임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당선되자말자 낙선한 경쟁후보자들을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경쟁자의 공약이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좋은 것은 채택하려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전임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군수와 군민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남해를 전국 유일의 보물섬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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