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화폐나 현금을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마늘주산지인 남해군내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남군이 내년부터 해당 지역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남군은 지난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해남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씩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 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논, 밭 둑 형상 유지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농정과 관계자는 "군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된 가운데 6·13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현재 지급 대상 농가는 1만 4000여 농가로 앞으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90억원 정도로 해남군 전체 예산에서 1%가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남군은 벼, 배추 등의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보니 농업에 관심이 큰 것도 있지만 농민수당은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해남군의 발표 직후에 전남도청에서도 전남 전체 농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에서도 농민수당 형태를 포함하는 농민지원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의 한 농민은 "농민수당과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로 강진군에서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했고 여러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늘주산지인 남해군에서도 하루빨리 농민수당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