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범위 확대될까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나와, 20세대 미만인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한중봉 기자 | 승인2018.10.11 14:48|(617호)

앞으로 군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남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난 1일자로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을 공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고려해 20세대 미만인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대상과 범위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가장 수요가 많은 방수공사 및 재해 관련 보수와 주민편의시설 보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혜택의 균형 집행을 위해 중복 지원 기한 조정과 현 조례상 지원대상자 결정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해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한다.

군의 보조금은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이동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옥상방수공사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재해가 발생해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한 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일(금)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860-3076)로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해 낼 수 있다.


한중봉 기자  nhsd@hanmail.net
<저작권자 © 남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 524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99  |  TEL 055-863-3365  |  FAX 055-863-3382
제호 : 남해시대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14   |  등록일자 : 2006년 3월 6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3월 6일
명칭 :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정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원
Copyright © 2006 남해시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hsd@hanmail.ne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