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변화 추세에 맞는 행정구조 변화 제언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군내 장애인욕구 및 실태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구대학교 산학렵력단에서 맡아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적 추적과 사업에 대한 점검을 비롯, 군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방향성 제시와, 남해군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 군내 전체 등록 장애인수의 5% 수준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로 진행, 그 결과를 분석했다.
생활과 건강 개선되지 않아
군내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한다면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정도 등 심리적 만족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상태는 전국조사 보다는 양호하나 만성질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부분에서는 고혈압·저혈압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24%였고, 다음으로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19.9%, 당뇨병 15.8%, 골다공증 7.7%, 기타 7.1%, 중풍·뇌혈관질환, 사고로 인한 후유증 4.6%, 암과 만성간염·간경변, 위염·위궤양·십이장궤양 등 2.6%, 갑상선질환, 만성기관지염, 백·녹내장 1%, 결핵·폐결핵, 만성중이염 0.5%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기대 욕구는
의료재활서비스 영역에서는 물리치료, 한방치료, 치과진료, 건강상담, 언어치료, 정신과 상담 등의 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물리치료, 언어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건강관리나 한방, 치과진료와 같은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33.2%, 여름 및 겨울방학 계절교육은 18.9%, 순회교육 18.4%, 각종 교육기자재 대여가 9.2%, 방과 후 보충교육이 6.9% 순으로 나타나 교육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훈련 보다는 일자리 개발과 직무배치 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문화여가, 스포츠 관련 서비스 영역에서는 여행관련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문화, 여가, 스포츠 영역에서 가장 큰 욕구는 나들이 지원(28.1%)으로, 정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보다는 여행이나 역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인력지원이 23.8%로 가장 많았고, 밑반찬지원서비스 16.9%, 이·미용 서비스 지원 8.5%, 명절지원서비스 7.6%, 건강지원 6.7%, 세탁지원 6.2%, 이동목욕 6.0%, 대중목욕지원이 5.4%, 행복나눔(생일상차림) 4.2%, 말벗지원, 재활보조기기서비스 각 3.8%, 방역지원 3.4%, 네일아트 2.7% 순으로, 순회를 통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사례관리나 자원제공에 대한 기대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에서는 남해지역이 전국 조사보다 여성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진출과 여성과 장애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운동생활 지원 14.7%, 취미생활지원 13.1%, 노후준비 지원 12% 등 다양한 이용자 개인에 기반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군에 바라는 우선 순위는
군내 장애인들이 남해군과 정부에 기대하는 욕구의 우선순위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이동권 보장과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등으로 분석됐다.
남해군과 정부에 기대하는 욕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고 답한 비율(중복선택)이 각 각 72%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권 보장이 34.2%, 주거보장 27.1%, 고용보장이 20.9%, 장애건강관리(예방포함) 1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이 14.7%, 장애인 인권보장 13.3%, 장애인 인식개선 5.3%,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 보장 2.7%, 재난안전관리 보장 2.2% 순으로 나타나 소득보장과 이를 위한 일자리, 의료보장을 비롯한 건강관리, 이동권과 주거문제의 해결이 남해 지역장애인들이 군과 정부에 기대하는 가장 큰 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대 방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실태조사 보고서는 남해군의 주민 인구는 2001년부터 1.4%씩 감소하고 있고 장애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나 행정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군내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욕구불만이 강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장애인 복지에 대한 행정기능의 강화와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가 아닌 조건부 복지 혹은 생산적 복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공공기관 내 매점 및 자판기 우선배정 등과 같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해군은 장애인의 경제력 창출, 건강관리, 이동권, 문화여가사업과 발달장애와 여성, 내부장애 등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과 예산배정이 필요하며 남해군은 기초자치단체라는 특성 상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과 민간의 프로그램을 남해군 장애인들에게 알리고, 다른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남해군 장애인들의 노후나 보호자 유고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보고서는 남해군도 자체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가칭 장애인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가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만큼 남해군도 장애인들의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홍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정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