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 군민토론회 주요 현안 등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지난 군정 시 불거졌던 매관매직 문제 등으로 불거진 인사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군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장충남 군수의 의지가 담긴 공약인 ‘군수실 CCTV 설치’가 빠르면 이달 말,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행정과 통신관제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후보 시절 장충남 군수 측에서 내세운 공약의 내용과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일부 수정이 된 상태다. 당시 장충남 예비후보는 ‘군수실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군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었으나 이후 군 통신팀에서 다 각도로 점검해 본 결과 군수 1인만을 24시간 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상촬영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며 개인정보호법상 여러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에 비해 보안상의 문제와 함께 법적 분쟁 또는 악용의 시비가 따른다는 행정적 판단이 나왔다. 이에 현재 군수실과 부속실, 비서실 등에 총 3대의 카메라만 설치해 24시간 녹화한다는 것으로 축소, 실시키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당초 6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공약은 현재 3대의 CCTV설치만 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다 보니 약 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군수실 CCTV 설치 문제를 두고 한 편에서는 과연 어떤 실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다. 당초 장 군수가 CCTV를 설치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따른다.
군 관계자는 “처음 군수님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봐야 한다. 군수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소통하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함이 가장 컸다. 그와 함께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청렴 남해를 실천하겠다고 공표하셨는데 단순히 CCTV만 설치되고 음성은 없이 녹화된 영상만 30일 보존 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24시간 내내 카메라가 본인을 예의 주시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보통 결심 없이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법적인 제약이 큰 만큼 그 핑계를 구실 삼아 슬그머니 CCTV 설치를 철회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청렴남해 실천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크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군수님의 의지를 더 많은 군민들에게 쉽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차후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차후 문제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솔직히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군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고령사회인 남해군민에게 체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읍 사거리 또는 유림동 버스정류장, 바닷가 중심지인 미조와 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다고 여기는 창선면 등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요 간부 회의나 군민토론회 등은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오가며 보고 듣게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축제 홍보, 그날의 기상 상황이나 태풍 경로, 해상 상황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업무의 투명성도 제시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영자 기자 nhs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