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시간끌기 비판하며 인허가기관인 행정에 준공 승인 저지 촉구
남해읍 아산 센트럴오션힐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마을 피해주민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의 양상을 알리고 인허가 기관인 남해군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옆 어린이집 소유주 A씨를 주축으로 아산·봉전마을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기자회견 전, 장충남 군수실을 찾아 직접 건의했다.
어린이집 소유주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살기 좋은 아산, 봉전마을에 신축아파트공사로 인해 소음(굉음)·미세먼지(분진) 피해는 물론이며 조망권과 일조권마저 하루아침에 잃은 우리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까지 받고 있다"며 "아파트현장과 구 어린이집건물은 불과 5미터 이내인데 이는 읍내 10군데 아파트현장으로 돌아봐도 이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근 이웃집은 위험하고 강한 진동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준공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피해주민대책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A씨는 "지난 5월께 임시 휴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7~8월쯤 재개원 계획을 세웠으나 인접거리 아파트 공사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으로서 재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린이집건물의 경우 고층아파트와 너무 가까워 사생활침해는 물론 갇혀있다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개인사유지로서 자산가치도 하락되고 건물임대 또한 아파트공사 때문에 세입자 기피사례도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전기세 절감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뒀는데 아파트공사로 일조권이 침해돼 태양광에너지가 생성이 안됐는지 여름철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피해사례에 덧붙였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열거하며 A씨는 "몇 차례 시행사측과 접촉도 했고 간담회도 가졌지만, 현재 공사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확고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피해대책위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간다"며 "시행사의 경우 준공이 마무리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떠나면 그 뿐이지만 피해 입은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법적공방을 다투기엔 영세한 주민들이라 한계가 있다. 그러하므로 남해군은 피해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없이는 준공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 "이제 며칠만 더 기다려보고 공사 중단을 강행할 것이며 준공 검사만은 최대한 막아낼 것"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