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 풍력발전소 문제로 시끄럽다. 당장에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냐? 환경보전을 통해 장기적 미래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찬반을 표시하는 군민들 여론도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군민에게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예측만으로 득실을 추정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수준에 의존한 걸림 없는 정보들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의 명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장충남 군수는 주요군정의 군민합의를 천명하고 지난 6일 숙의민주주의의 첫 시험대에 풍력발전소 문제를 올렸다. 이러한 신임군수의 방향성은 군수의 권위보다는 실질적으로 남해군의 발전적 미래가 우선이라는 소신과 철학에 의거한 것이란 걸 믿는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숙의는 2014년 개시단계에서 이미 실시되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골 깊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토론회였다. 필자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환경지킴이의 경험을 해본적도 없어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망운산 풍력발전소`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사안은 개발행위의 신청단계가 아니라 부관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미 개발행위가 허가된 사업이다. 주최하는 지역신문은 이점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법이 강제하는 절차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반대주민여론이 표방하는 내용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여부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전문패널을 배치해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찬성 측 패널이 예시한 풍력발전의 사례가 모두 해상풍력발전이란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현재 남해의 경우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망운산`이라는 남해의 상징성에 대한 훼손을 반대하는 경우다. 반대 측에서도 해상풍력으로 방향을 선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외의 사례를 해상풍력으로 든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셋째, 반대 측 패널 측에서도 반대의 논리가 너무 추상적이었다. 좀 더 계량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군민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었다. 주민지분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 같은 문제는 잘못하면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다. 사업의 허가가 완료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인들 간에 상생의 방안으로 협의될 사안이지 미리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

우리시대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대와 관련된 사항이다. 지금 주인 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후대의 남해군민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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