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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남해타임즈 | 승인2018.11.22 16:22|(622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7년 식량자급도는 48.9%로, 곡물자급도는 23.4%로 전년의 각각 50.9%, 23.8%에서 하락했다. 2017년 호당평균 농가소득 또한 3824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대비 63.5%에 불과하다. 농업소득은 1005만 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난 결과 농업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2015년 53.5%에서 2017년 58.2%로 높아졌다.

장 교수는 "심각해진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농업생산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해도 도시 근로자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를 공익형 직접지불, 즉 농민수당을 지불해 보충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7100호 농가에 균등하게 1년에 70만원을 논밭경영안정자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강진군 뿐만 아니라 순천시와 화순, 장흥, 담양, 영광, 무안, 함평군은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북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등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에서도 경남도의회와 양산시의회, 의령군의회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으며 산청군농민회가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등지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남해농정포럼이 연 `남해에서 농민수당을 말하다`가 그것이다. 이 자리에는 농정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박재철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남해군의회 하복만 의원 등이 참석해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하는 것이다. 농업의 생산과 삶의 방식에 따라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사회가 농민에 대한 일정의 보상을 해 주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남해에서의 농민수당 논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감 있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농민단체와 행정, 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참여라는 농민수당 논의 기구가 만들어 질 지와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어떻게 구체화 해 나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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