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해군이 공모해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일 남해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들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LH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과 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사업부지 소유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개요설명과 토지보상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선정 이후 가진 첫 주민설명회였지만 사실상 주민설명회였다기보다는 국토부의 사업승인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로 16일까지 주민 측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알려달라는 통보 목적이 강했다. 토지주들끼리도 이날 처음 만난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불참석한 토지주도 많아 토지주들 간에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할 여유도 주지 않고 그 기간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법이 그러하다는 결론이었으며 LH공사 측이 불참한 토지소유주에게 허락을 구해 연락처는 알려주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철영(사진) 북변이장은 "현 사업부지는 남해읍에 남은 요지 중의 요지로 주민과 군 의회, 남해중학교와 남해대학, 교육지원청도 반대하는데 지금까지 설명 한 번 없이 뒤로 다 진행해놓고 이제야 정해진 기한까지 주민 측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갈질이다"며 이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담당자는 "휴먼시아에 너무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임대만 들어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 영구 또는 국민주택이 포함된 모델로 공모하게 됐다. 공모당시 기준으로는 시장 등 각종 편의인프라와 가까울수록 선정확률이 높았고, 이 사업부지에 다른 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정했다. 이후 반대여론에 이전방안도 모색해봤지만 이전은 불가능했고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싶어 문의하는 군민도 많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철영 이장은 "LH주공아파트(휴먼시아) 전수조사하면 3분의 2는 다 떨어져 나갈 거다. 자격조건이 안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가 있는 그 세대만 내보내도 행복주택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휴먼시아에 벤츠랑 BMW 천지다"라고 말했다.

LH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는 휴먼시아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히며 "LH는 공공기관이면서 사업시행자다. 사업 의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 이 사업자체도 공모를 통해 이뤄진 사업이다 보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상태에서 위치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은 희망이나마 품겠다면 현 부지에 대한 반대여론 및 위치변경 요구를 공론화해 이를 LH나 군청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그나마 옳은 방식이나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보상절차 등의 행정행위는 계속 이어가되 주민들과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입장도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