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상태바
"인구문제,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11.22 16:30
  • 호수 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인구증대시책 조례` 두고 갑론을박

 "인구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차오릅니다. 지난번에 5개면 돌아보니 신생아가 20명이 채 안됩디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2~3명에 불과하단 소립니다. 이 정책이 어떻고 저떻고 보통으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극약처방이 필요합니다. 30대 전후 젊은이들이 고향에 사려면 연 4000만원의 수입이 보장돼야 그나마 생활합니다. 그런 소득 어디서 나올 수 있나요? 읍 초등학교 빼고는 도미노처럼 문 닫을 일만 남았는데 뭐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두고 김종숙 의원이 한 발언이다.

 이날 배진호 행정과장은 출산장려시책 확대 추진과 실효성 낮은 시책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것과 산후조리비를 신설해 조리원 이용 시 100만원 이내, 미이용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한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로 신설, 남해대학 전입대학생 연 기숙사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해 김창우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아기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나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해주는 방안 등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복만 의원은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유입하고 증대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박종길 의원은 "7대 때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앞으로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와 공공조리원 신설 등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남해대학 전입학생들은 졸업하고 가버리면 또 그뿐이라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위원은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부서들이 달라붙어서 집행하기보다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돈이 새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란 위원은 "너무 출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귀농보다 귀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한다. 귀어해서 먹고 살게끔 해야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배진호 과장은 "인구유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 배타성과 터무니없는 집값이다. 그리고 귀어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남해는 귀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고 들었다. 인근 하동과 비교했을 때 남해 집값이 너무 높아 거주환경이 좋지만은 않다"고 덧붙이며 "출산장려금 인상분 역시 타 시군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 결코 아니다. 보건소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분명히 있기에 부서통합은 실효성이 낮고 대신 인구정책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원간담회 말미에 정영란 의원은 "남해군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 목록 취합해서 실제 운영 않거나 목적이 상실된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건의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길 바라고 추천받을 때도 측근 몇 명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받고 특정인이 몇 개의 위원회를 맡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 지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