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원자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다. 전자의 경우는 환경의 훼손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의 꿈은 안전성, 청정성, 경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측면에서 목표가 선명하게 주어진다. 그 중에서도 안전성과 청정성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아 인류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온실가스감축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국제적협약에 의해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의 이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선행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전환작업과 삼림자원의 보존 및 증식 작업이다. 금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망운산풍력발전의 경우도 에너지전환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속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또 한편으론 망운산이라는 삼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목표는 같으나 수용하는 지역주민의 선택과정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특이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과 사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현재 7%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증설한다는 3020계획을 수립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국고로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상당부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그들만의 수익적 측면으로만 이해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과에 대한 진단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오래살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오래살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이 일구어낸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자연의 파괴가 무조건 나쁜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아니란 걸 여러 면에서 증명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이 2030년 90세를 넘겨 세계1위가 될 것이란 WHO 보고가 있었다. 한겨레신문의 전국 광역시도 기대수명 1위 지역은 서울이었다. 전남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에서는 경기도 과천이 1위였고, 우리지역에 와서 풍력발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강조했던 경북 영양이 가장 낮았다. 환경오염지수가 높은 도시지역이 지방보다도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병과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의 경우도 소득의 격차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리 인근지역인 전남 고흥의 경우 소득 상위20%와 하위20%와의 차이가 20년이나 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부의 향상과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유지 중 어느 것이 더 큰 가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이처럼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견해와 시각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다. 부디 망운산풍력발전을 계기로 시작한 군민소통의 합의가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