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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일자리 창출
남해타임즈 | 승인2018.12.27 16:35|(627호)

남해군이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9명의 기간제 인력에 대해 이달 초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통보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는 `2년 미만 기간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라`는 노동부 지침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말께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쳐 필요인원을 선발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이 관행에 따라 대부분 별다른 절차 없이 이뤄져 왔고 해당 업무가 끝나서 채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약만료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이 낮은 업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난데없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비정규직 인생은 서럽다"는 반응이다.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생계의 막막함을 느꼈다", "재계약이 안 되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 통지의 기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계약 만료 통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한의 여유를 주고 해야 맞지 않느냐"며 불만과 분통을 터트렸다.

민선 7기 장충남 군정의 정책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남해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도 일자리 부족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족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남해군이 노동부의 지침이란 이유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쉽지 않은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남해군청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이는 일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남해군의 이번 조처가 기존 관행 대신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하다.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가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운 이 일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 있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들이 올해보다는 숫자가 제발 줄어들었으면 한다"라는 우리 이웃의 기도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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