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이 넘는 총 5119억4995만원의 예산안은 117억8900만원 삭감, 수정가결 됐다. 지난 1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총 12차례에 심사를 거친 결론임을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해 보고한 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덧붙였다.
임태식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은 지양하되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편성된 예산은 적극 집행해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에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시해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산출내역에 임금단가, 인원수, 근무일수를 전 부서 통일된 방식으로 표기하되 정확하게 추계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117억8900만원을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조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남해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경남교육감 소관 소유부지와 남해군 소유부지와의 교환요청이 있어 1억7000만원 삭감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의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초상권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 제한이 있는 등 많은 우려가 있어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도시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민들의 협의나 수렴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후보지 내 신축 건축물 철거와 농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거센데다, 읍내 중심지이자 핵심 부지인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의 이유로 지역수요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라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활성과의 어촌뉴딜300의 경우 사업이 최종 확정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47억원에서 24억3600만원을 삭감했으며, 해양수산과 어촌뉴딜 설리지구와 송남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해 설리지구는 5억9300만원 삭감, 송남지구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기에 당초 편성돼 있던 47억4000만원 전액을 삼각했다"고 설명했다.

강영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