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군민 최소화 `공개, 공평, 공정` 담긴 예산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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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군민 최소화 `공개, 공평, 공정` 담긴 예산안 촉구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9.01.03 10:42
  • 호수 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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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군의원, 5분발언 통해 "소상공인 지원촉구·농민월급제 명칭 변경 건의"

김창우 군의원이 남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공개, 공평, 공정 3가지가 장충남 군수의 군정철학이라 알고 있다. 군민 각계각층에 적절히 고르게 예산을 균분해 소외받는 군민을 최소화하고 위 3가지 군청철학이 예산편성과 주요업무계획에 고루 녹아있어야 한다"며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3차 본회의장에서 김창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민간 자본이전사업은 최소 자부담액과 비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사업별로 원칙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일부 민간보조사업은 군비 90%, 자부담 10%인데 이런 보조사업은 자칫 특혜성시비소지가 있으므로 자부담액과 부담비율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편성을 보면 농수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예산지원은 그나마 적절히 편성된 데 반해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너무 미미하다. 이래서는 지역경제살리기는 그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며 "관내 중소상공인,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한기에 농민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기관 대출 시 남해군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농민월급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월급제`와 달라 월급제라는 사업명칭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이 명칭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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