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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남해타임즈 | 승인2019.01.03 11:36|(628호)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요구사항들로 갈등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진화하여 왔다. 진화가 가능했던 것은 요구사항이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른 차이였기 때문이다.

망운산풍력발전소에 대한 사태도 마찬가지다.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럴만한 입장이 충분히 존재할 것이고 고육지책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감내해야할 몫이다.

장충남군정은 취임과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군민대통합차원에서 낙선자의 공약까지도 통합하여 안고 가는 통 큰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현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장고 속에 패착을 둘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여론도 있으나 필자는 상당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상호 존중보다는 가치의 차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지역 언론 삼사가 첨예한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생각을 모았고, 숙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소통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과를 떠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숙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업자가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의 공유정책을 활용하여 지역 환원 지원금액의 괄목한 증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환경훼손의 우려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기기의 수량조절 등을 통하여 훼손의 면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사를 천명하는 쪽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입장을 표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남해의 정기에 대한 말살을 주장하는 입장을 경제적 논리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본래부터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일이었다. 이제 문제는 행정의 결정만 남았다.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몫이지만 허가의 유지냐, 취소냐 하는 문제는 결정권자인 군수의 몫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 방향성을 잡더라도 깊은 고뇌를 통한 결단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간의  과정에서 얻었던 성과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발전의 기대를 가졌지만 상실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면, 고현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헤아려야 하고, 취소를 하게 되었을 때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통한 사업자의 반발로부터 발생하는 지난한 싸움과 그로인한 사회적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망운산풍력발전기의 가장 가까운 산사에 거하고 계시는 성각큰스님이 기고를 통하여 말씀하신 "중국의 주변 명산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유명한 장가계 원가계를 비롯해 황산 태산 구화산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국내만 하더라도 의령 한우산, 천년고도 경주 토함산을 비롯해 거창 감악산, 태백 매봉산 등 풍력단지 조성된 현장을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새겨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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