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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임박한 쓰레기매립장은 `남해군 모두의 문제`2018년 10월, 사용종료 아니냐 VS 사용연한이 남아 있을 때는 사용 가능하다 토사제방 쌓는 건 대안 찾기 위한 방편…다른 후보지 찾는 노력 병행될 듯
강영자 기자 | 승인2019.01.31 14:27|(633호)

우리는 매일 버린다. 고로 자의반 타의반 매일 쓰레기를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까지. 이러한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곳이 바로 남해읍 에코파크길 87번지에 위치한 행정상으로는 죽산마을, 지정학적 심리학적 거리로는 소입현마을에 가까운 곳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일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다. 

이곳은 2002년 11월부터 사용이 시작되어 협약서 상으로 종료일자는 2018년 10월이며 단,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때 사용연한이 남았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돼 있었다. 지난 민선6기 박영일 전임 군수시절 사용연한이 다 되어가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을 민자투자로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사실상 실질적인 다른 제2·제3의 대안 마련 없이 시간은 흘렀고 이후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은 무산됐고, 쓰레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다.

그렇게 `쓰레기 난제`라는 큰 산은 새로이 취임한 민선 7기 장충남 군수 앞으로 훅 던져진 셈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남해읍민과의 대화 시간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소입현 이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계약기간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남해군은 기존 매립장에 5미터 상당의 토사제방을 쌓아 3년간 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근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특정마을에만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난 10월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기에 사용연한은 3년 더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토사 제방을 쌓게 되면 추가로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6년이라는 시간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토사제방의 경우에도 "주민 동의없이는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한 이후에도 영구한 게 아니라 새 소각장 사용이 시작되면 안전화대책 마련 후 사용종료조치가 내려져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태권 죽산이장은 "군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하동·남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 걱정이 많다. 하동군에 짓는다고 해도 하동군에서 우리 쓰레기를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소각 폐기물만 수용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 했다.


하동에 짓는다는 광역화 시설은?
플라즈마가 무산되고 부랴부랴 논의에 들어간 하동 남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을까? 하동군 금성면 대송저수지 일원이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이 소각장은 올해 하동군에서 광역화사업을 신청해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하동군 30톤, 남해군 30톤으로 1일 총 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광역화 사업을 위해 남해군에서는 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소각시설 광역화추진을 남해군이 하동군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동군이 지난 11월에 했다. 현재 이러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다. 이러한 광역화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보니 광역화 할 경우 시군별 단독 소각로를 설치하는 경우 받게 되는 국비지원금 30%에 비해 광역화 시에는 50%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도 20%가 더 들어오게 돼 총 70%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득을 본 사업비는 광역화 할 경우 하동군민에게 주는 주민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온전한 이득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광역화 시설의 장점으로 통상적으로 △설치비 분담 △운영비 분담 △처리의 효율성으로 꼽는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남해군이 협상의 카드를 쥘 수 없다는 단점, 예상을 초과한 (하동)주민 지원금, 운송비 증가, 소각 폐기물에 국한된 처리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 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군내 새후보지 찾기 시도… `직접 지원`조례 제정 박차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남해군에서는 여러 형태로 간접지원을 해왔다. `주민반대- 남해군수 수용- 상호간 협약`의 방식으로 마을안길포장이나 관로설치, 다가구주택건설 등 간접지원을 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현재 주민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죽산·소입현 주민 일부는 "기존마을에 폐기물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하홍태 과장은 "소각시설을 지으려는 것 맞지만 소입현이나 죽산마을이 대상지라는 뜻은 아니며 추후 어느 곳에 짓더라도 조례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간의 간접지원들은 협약의 방식이다 보니 취약점이 있고 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건강비용이나 마을경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홍태 과장은 "매립장이 지어진 20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더이상 지금의 매립장이 지역발전의 흐름을 막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내에서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찾는 것도 모색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쓰레기 `처리` 과정에 생긴 일련의 문제와 함께 `배출과 수집, 운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내 폐기물 관련 종사자에 따르면 "상업시설과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특성별 수거에 대한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며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방법이나 군 조례로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깨진 그릇, 코팅처리 된 경질냄비, 이사 후 생기는 분류가 어려운 대형 폐기물 등을 제대로 분류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장소도, 방법도 모른다"며 "쓰레기는 우리 삶과 직결된 모두의 문제인만큼 첫째는 철저히 줄이는 것, 둘째는 철저히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자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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