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했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A.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는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해지소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상담시간 : 10:00~17:00

남해타임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