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태식(라선거구ㆍ사진)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적 불부합 토지 공부 정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 도로가 개설 되어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몇 십 년 전에 도로로 편입됐으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고 “이로 인해 귀농귀촌자들은 주택 건축이 어려워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주민들 또한 주택을 건축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적 불부합 토지 공부 정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사업부서인 재무과, 지역활성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관련 있는 부서가 협조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만나 협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