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2004년 제정 고시돼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설치하고자하는 IGCC는 `신에너지`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감축2030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현재 5%내외인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비율을 20%이상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신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해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주원인인 탄소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원자력발전에 대한 탈 원전정책 추진으로 인한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여러 가지 대체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발전유형별로 탄소배출량을 보면 Kwh당 원자력 10ｇ, 석탄 991ｇ, 석유 782ｇ, IGCC 670ｇ, LNG 549ｇ으로 온실가스 부문은 기저발전 중 원전 외의 어떠한 발전방식도 배출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으로 합리적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대체수단으로 IGCC를 선택할 경우 33%정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정부로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기 설치되어 가동하고 있는 태안IGCC의 실증치를 기준으로 석탄 화력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발생 제로 등 LNG발전과 동등수준의 환경성을 확보하고 있어 주민수용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법제정의 취지와 실증치를 왜곡해 산자부를 압박하며 기저발전방식 중 IGCC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정부도 미세먼지배출이 제로수준으로 LNG발전과 맞먹는 친환경발전방식인 IGCC에까지 확대적용, 사업의 신청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년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IGCC를 신에너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남해IGCC의 경우 2008년 삼성조선의 조선산단 조성부터 시작해 2011년 동서발전의 남해그린화력발전 등 두 번에 걸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2014년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제안됐고 우여곡절 끝에 제7차 및 제8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해 가시화됐다. 화력발전소유치를 주민투표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에 가까운 군민이 IGCC의 수용을 희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남해군민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의 회생을 위한 발전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가를 반증한다.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남해군으로서는 상주인력이 300명 이상으로 가족들을 포함할 경우 1000여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건설기간 동안 연인원 61만 명, 장비 4만9000대, 750억의 지방세수와 401억 원의 주변지역지원금이 발생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도 높은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년간 검토한 타당성검토용역결과에서도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비율로 산출한 편익비용비율(B/C)도 1이상 되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가슴조리며 지켜봐왔던 사업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앞선 숨비소리에서도 강조한바 있지만 일반 행정력만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유치의 성사를 이뤄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연 내에 결정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민간주도의 추진체를 시급히 통합체계로 개편해 힘을 결집하고 의회, 향우사회를 포함한 전군민이 총력을 모아 행동함으로써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경고하고 반드시 IGCC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