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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③ 회복적 질문
남해타임즈 | 승인2019.04.12 15:00|(642호)
남해 회복적 정의 연구회 마을교사

앞의 글에서 살펴본 엘마이라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을 통한 회복적 정의의 시작을 확인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응보적 정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회복적 정의의 실질적인 필요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지금의 법이나 학교 현장의 규칙(학폭법)을 살펴보자. 현재의 법에서는 잘못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나, 누가 죄를 범했나, 어떤 규칙을 어겼나를 가장 먼저 알려고 시도한다. 그에 따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규격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그리고 처벌권자나 기관의 정해진 법규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수행하도록 강요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이 제외되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잘못이나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정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설령 피해자의 요구로 가혹한 처벌을 했다 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방안으로 가해자를 멀리 떠나게 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공동체에게 범죄자를 넘기는 것에 불과하고 더해서 가해자를 추방하는 식의 방법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데 더 나은 길인지를 고민해 보자. 
먼저 질문의 변화가 시작이다.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피해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고통을 직면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힘든 과정이지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물리적 피해를 소상히 알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직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또 공동체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이때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고픈 평화로운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회복적 정의를 위한 질문들이 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회복적 질문을 다시 확인해 보자.

1. 누가 피해자인가?
2.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3.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4.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위 질문들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나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새로운 방안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혁도 만들어 낼 수 없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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