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남해군 교육계 가장 큰 이슈는 남해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최하(E)등급 판정일 것이다. 이를 두고 남해초학부모와 동창회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걱정과 관심을 보였다. 그 후 남해초의 임시교사 설치와 개축 등이 논의됐는데 이 과정에서 남해군의 주요 현안과제인 남해군 청사 이전과 맞물려 남해초와 해양초의 통합 논의가 있었다. 결과는 두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 모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뤄질 일이나 현재 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 관계자들이 두 학교의 통합을 반대한 이유는 2월 28일 있었던 학교 통합 간담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두 학교 동창회 측은 다니던 장소에 모교건물 즉 공간이 사라진다는 상실감과 전통이 끊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이전에 학교 통합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
많은 학부모들은 두 학교가 통합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감내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보상과 혜택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몇몇 학부모는 "학교통합 찬성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으며, 또 행정이 통합찬성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며 "통합논의 자체를 고민해보거나 다른 학부모들과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학교는 물론 남해교육지원청도 교육기관으로서 통합대상이 아닌 학교의 통합내용을 다수의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해초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이미 용역사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E등급 판정이 나왔다. 기존에 교육부에서는 6월에 최종결과를 낼 것으로 예고했는데 이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로 변경됐다.
최종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통폐합과 관련해 객관적 정보를 알리고 소외감을 경험한 학부모들을 위해 이 기사를 다룬다. <편집자 주>
남해초, 현부지 개축시 100억원대 지원받아
해양초와 통합해 다른 부지에 신축하면 300억원대 지원받아
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 진지한 논의 뒤따라야
교육부 정책 방향
1982년부터 교육부는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점차 줄어가는 학령인구만큼 예산이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은 학교를 통합하는 여러 이유로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확보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교육적 논리와 통폐합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 갈수록 진화하는 기술과 시설장비로 공부할 수 있고, 창의력과 자율성을 위한 규모나 공간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교육부의 권고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학교 통폐합의 단점을 살펴보면 △통학거리가 늘어나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차량 운행 시간이 방과후 수업과 맞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의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등이 있다.
꽃내중학교 사례
남해초와 해양초의 기준과 똑같지는 않지만 남해군에서는 최근 고현·남수·물건중학교를 통폐합해 개교한 꽃내중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남해초와 해양초는 소규모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지원 외의 통폐합 지원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고현·남수·물건중)가 통폐합할 경우 △교육 기자재 현대화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방과후학교 활동 다양화 △학생 통학편의 용역버스 3대 제공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체험이나 프로그램 운용 등에 따른 180억원의 통폐합지원금(교육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초 입장에서 보면
남해초와 해양초가 통합을 한다면 받게 될 지원금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 3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통폐합에 따른 60억원의 교육비(보상금)와 두 학교가 통합할 때 다른 부지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새로운 모델의 학교신설을 위한 약 250억원의 건축비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남해초가 통합하지 않은 상태로 현 부지에 개축할 경우, 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현재의 본관과 후관에 대한 개축비(10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 추정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통합을 통해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짓게 된다면, 현재 학생들은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기는 하지만 본관·후관에 대한 철거공사가 없어 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
해양초 입장에서 보면
해양초는 남해초와는 관계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논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는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남해초와 해양초의 통합은 향후 10여년 안에 닥쳐올 현실이다.
2019년도 남해초 학생 수는 557명이고, 해양초는 210명이다. 해양초가 현 시점에서 통합에 응할 경우 남해초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하지만, 차후 통폐합 대상이 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한다면 남해초로의 흡수통합을 피할 길이 없다. 또한 해양초는 공사나 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서 그대로 생활하다가 새로운 건물로 이동하면 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다. 지자체에는 전체 학교 수보다 각 학교의 학생 수를 중요시 하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 65% 동의하면 가능
현재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읍 지역 초등학교는 전교생 120명 이하일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제외기준에 상관없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각 학교 학부모가 65% 이상 동의할 때에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