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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의 상생김재명의 숨비소리
남해타임즈 | 승인2019.06.07 15:14|(650호)

우리는 지향하는 목표가 같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어느 공동체이건 내일을 설계할 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위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더 둘 것인가를 놓고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골 깊은 반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개발과 보전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개발하여 넉넉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정책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깨끗한 환경, 맑은 물, 맑은 공기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보전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부도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여 환경의 보전을 중시하는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에 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져가는 오늘날엔 국제적 협약에 의해 보다 광범위한 환경적 제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그런 면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의 경우 국토의 보전을 위해선 생태계의 관리나 보전 및 복원을 통하여 자연의 생명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정책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형 공간의 구축도 개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이루어내야 한다.
수질과 수자원의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도 대비해야 하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축시켜야 한다. 폐기물 또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배출되는 폐기물도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 밖에도 개발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또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남해IGCC발전소 건설도 마찬가지다. 유치를 준비하는 추진위는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활력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증대와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으론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인 IGCC를 선택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특히 세간에 회자되는 정치집단의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선거용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다.     
어떤 지역이건 막론하고 균형 잡힌 개발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은 반드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활동은 진실과 전문성에 기초해야 한다. 개발이나 보전 어느 측이건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불만에 편승하여 이를 선정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비판보다는 대안을 중시해야 하고 아군과 적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추진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일방이 가진 미흡함을 상호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개발을 추진하는 측이 제대로 된 시공과 지역민에게 내건 약속의 이행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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