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아직 구체적 결정사항 없고 절차에 시간 필요` 난색
지급시기·방법 등 행정 손실보전 추진 속도 관건으로 부상
남해군이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 올해 안으로는 마늘명품화기금 조례안을 개정해 마늘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전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시기와 방법으로, 이에 대해 농민과 군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군내 농민단체대표들과 제윤경 국회의원, 류경완 도의원, 하복만·정현옥 군의원, 농업기술센터 김근중 과장이 더불어민주당 남해읍 당사에 모여 마늘값 하락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초입에서 제윤경 의원은 "올 초부터 마늘생산량 증가로 마늘값 하락이 예견됐다. 실제로 마늘값이 폭락한 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마늘값 폭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남해군은 마늘명품화기금 조례안 개정을 다음주부터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중 과장은 금년도 농협 경매실적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지원과 내년 마늘 재배면적 유지·확대 유인을 위한 경매 실적 대비 농자재, 종구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마늘 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확대, 권역별 마늘 건조 저장시설 건립을 통한 창구 일원화,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확대로 남해마늘 브랜드 가치 제고, 주요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는 주요 농산물 최소가격보장조례 제정과 주산지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전 방법으로는 비료, 필름 등의 농자재 지급을 검토 중이고 조례 개정 추진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손실보전의 문제점으로 경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배, 개인 판매한 농가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점과 소규모 재배농가 수취 금액이 적어 체감도가 낮은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농민대표들은 "경매가가 낮은 것이지 택배로 판매되는 금액이 절대 높은 것이 아니고 반품 물량도 매우 많다. 농가들이 택배와 개인 판매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군내 대부분 농민들 1년 연봉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제 의원도 아동수당과 같은 맥락으로 손실 보전은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농민대표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아울어 제 의원은 "현재 창녕에서는 대서 마늘 경매가가 1500원까지 하락한 심각한 상황이다.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 추진 자체가 마늘경매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더 이상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군에서는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군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군 관계자는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 및 손실 보전 지급 방법과 관련해 "현재 손실 보전액이나 지급 방법 등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없다"며 "마늘명품화기금의 용도나 목적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 이번 주 중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나 시급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웅 기자 nhs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