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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경제전쟁이자 역사전쟁이다이수범 │남해시대신문 전 서울주재기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남해타임즈 | 승인2019.08.13 11:47|(658호)
이  수  범
남해시대 전 서울주재기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겉으로는 경제전쟁의 선포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전쟁이다. 일본우익이 일본 내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출구로 동아시아 국가침략을 통해 제국의 반열에 올랐던 과거 영광을 재현하는 데 궁극적인 저의가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36년간 국권침탈에서 보듯 대륙침략전쟁의 출발선이 역사적으로 늘 한반도였고 지금의 사태도 그렇다.
대동아침략전쟁의 같은 피해자인 중국민에게는 배상하고 한국민에게는 배상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침략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침략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거다. 중국과 한국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다. 독도와 임나일본부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일본영토화하려는 그릇된 인식이 내면에 깔려 있다. 한반도는 앞으로도 침략대상임을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본우익이 한반도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 재침략의 근거와 동력이 사라지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보수우익정권이 이런 일본의 태도에 과거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해온 게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건 우리나라가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일잔재가 정권을 잡아온 우리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역사바로세우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예전정부처럼 일본에 저자세로 대응할 수 없기에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미국도 움직여야 한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며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일본과는 군사정보교류협력은 최소화하며 미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재개를 설득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발로 막힌 남한경제 숨통을 북한을 활용해 일부 해소할 필요도 있다. 이에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하여 경제와 관광과 북핵문제를 남북한이 함께 해소해나가며 우리의 경제충격도 완화해나가는 전방위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한편 일본국민의 행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하는 일본 다수국민들과 이성적인 지식인들은 아베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세력이 일본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 세계무역질서에 역행하고 진정한 사죄없이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환생하려는 아베정권의 무도함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일본인들 외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도발의 출발선이 한반도이지만 그 다음 대륙으로 향할 것임을 주변국들도 주목하고 긴장해야 한다.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한국의 대응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일본도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좁게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경제적 독립과 진정한 광복을 이뤄내야 한다. 넓게는 주변4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주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친일세력과 친일구조와 친일경제와 친일문화와 친일의식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천우일회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5천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숱한 국난이 닥쳤을 때에도 슬기롭게 이겨냈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온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우리 국민들, 긴 평화와 경제자주독립을 위해 잠깐의 고통은 참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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