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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남해타임즈 | 승인2019.08.13 11:50|(658호)

Q. 13세인 아들이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갑(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갑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했으나 갑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갑의 부모가 제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귀하 아들의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 룗형법룘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나이가 행위 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룗소년법룘 제4조 제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의 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룗아동복지법룘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룗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룘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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