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고현·설천지구 주민들의 요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부분해제`가 아닌 `완전해제`였다. 지난 22일 설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모인 70여명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어떤 행위도 못해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탐방로와 편의시설 확보, 등산로 확보, 인근 나무나 토지활용제한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고현·설천 주민토론회장에는 장충남 군수와 제윤경 국회의원, 박삼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상설협의체 회장, 정현옥 군의원,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삼준 회장은 "국립공원공단이 2020년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한다"며 "오늘은 그동안의 환경부 지침에 맞게 조사된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회 겸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라며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어 "처음 공원구역으로 지정받을 때는 남해를 위해서였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과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이 심했다면, 아마 지정하는 데 반대했을 것"이라며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주민·행정·공원이 합심해야
주민들은 "설천면 내 몇몇 마을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한려`해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물음을 제기했다.
고창욱 설천면이장단장은 "양떼목장을 오르내리는 길도 한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며 "관광객이 몰리는 날이면 교통대란이 발생한다. 이 길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천면 내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산성산)은 탐방로에 작은 편의시설 설치도 어렵고, 우회하는 일이 잦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기존에 지정된 등산로를 우회해야 하는 것은 자연·생태계보호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노량분소장은 "공원계획 중 탐방로 조성은 생태계를 조사·확인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해야 가능하다"며 "양떼목장 길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돼야 한다. 공원계획 상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삼준 회장은 2014년 "레인보우전망대 설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당초 계획은 산성산 꼭대기에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협의과정에서 결국 현재 남해대교 옆에 위치해 있다"며 "행정에서도 협의하기 어려웠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국립공원공단도 너무 보수적으로만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차 출동까지 막아서야
여러 이장들은 "국립공원구역에 해당하는 논밭에는 농사도 못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 멧돼지가 농작물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멧돼지를 잡으려고 해도 공원 구역 나무들에 가로막혀 단속도 어렵다"며 "국립공원지정을 완전히 해제해달라. 아니면 나무라도 벨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해도 국립공원구역 때문에 포장길이 아닌 곳에는 소방차가 올라가기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국립공원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음마을에서 매실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연못 하나 못 판다. 작은 포클레인이 오가면 무조건 단속한다. 정말 작은 공사하나 하지 못한다.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저의 재산권이 침해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춘석 금음마을 이장은 "2017년 금음공동묘지 자연장 사업이 내려왔지만 국립공원 구역으로 시작하지 못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이 에 주민들은 굉장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동묘지구역이라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제윤경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도해는 이렇게 넓은데 지정 기준을 모르겠다. 환경부에 물어도 답변이 오지 않는다"며 "사유재산과 충돌은 재산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20대 국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자유한국당에서 18번 국회를 보이콧해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유지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