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얼굴사진)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것과 관련해 "文정부 임기 반환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 정부가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평등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간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좇아 표류하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청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 학력 제고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까지 방기해 학생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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