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에 가까운 주민들 고충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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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가까운 주민들 고충 쏟아져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12.06 11:28
  • 호수 6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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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실질적 조정" 요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설천주민간담회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주민간담회가 지난달 27일 설천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019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은 이날 간담회는 용역사인 (주)용두가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자세한 주소지를 포함한 주민 개개인의 소유지 해제 요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주)용두, 국립공원, 설천면 관계자,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주)용두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소와 함께 내용을 말해주면 타당성 검토 및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삼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장은 "우리는 철저한 `을`의 입장으로 힘을 모아야 구역조정을 결정하는 상위기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당부한 뒤 "오늘은 책망하고 탓을 하기보다는 용역업체와 협의를 하는 자리다. 많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두 측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검토 기준, 검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10월 8일 다정리 마늘연구소에서 있었던 착수보고회 결과에 대해서는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현실지목을 반영해 해제 대상 포함 △주민생계와 밀접한 토지 해제 대상 포함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된 지역 등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제 등의 건의내용이 있었다고 전하며, 공원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보전산지로 지정돼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원구역 해제 후 세분화 계획 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용두의 설명 후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10명 안팎의 참석 주민 수는 적었지만 이들이 쏟아내는 그간의 고충은 결코 작지가 않았다.

주민들은 △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양떼목장 양모리학교에 많은 차량 통행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점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엉망이지만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해변 △20년째 해제가 되지 않는 축사 △공원법상 포장이 불가능한 마을도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 주민은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20년 전 일찍이 해제가 된 지역도 있지만 지금까지 집 한 채 들어서지도 않았고 전혀 발전이 없다.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법이 좀 더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주민은 "구역 조정을 한 두 번 해온 것도 아닌데 확실히 해결되는 것이 없어 그 피로함에 많은 주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10년마다 하는 구역조정 이다보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구역조정 정보를 잘 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며 간담회,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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