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이웃관심도 함께 요구돼
이슈진단 | 남해군 사회안전망 실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초고령화 사회인 남해군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자연재난 발생 수도 많아지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남해군에서도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범군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8일 남해마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박희진 창선노인전문요양원장이 가정사고 예방 및 안전취약계층 보호망 강화라는 주제로, 임채붕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재난 예방 및 생활권안전망 구축(남해의 소방활동 여건과 나아갈 방향) 주제로 유익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과 남해군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고독사란
지난해 11월 2일 만73세 A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사망한 지 3일 후에 발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지만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9일 만55세 B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사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도 배우자와 이별한 독거인으로 사망한 지 3일 후 마을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남해군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례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령화와 대가족의 해체에 따른 소수 혹은 1인 가정 증가를 비롯한 실업난과 노후 경제활동 저조,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붕괴 등이 있다.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1인 가구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해군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도 높기 때문에 더욱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방치됐다가 발견된 죽음을 뜻한다. 고독사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독거사(홀로 맞이한 죽음을 통틀어 뜻함)와 무연사(사망 후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죽음), 고립사(사회적·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죽음) 등이 있다.
어르신 안전현황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3709명이고 그중 1만5991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36.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남해군 내 독거노인 인구는 창선면, 이동면, 설천면에 밀집해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남해읍이 가장 많으며 증가세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현황을 보면, 통증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고 발생은 80~89세 연령대에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70.43%)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에는 전신쇠약으로 여름철인 7~8월에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계절과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는 남면은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 미조면은 숙박시설에서, 남해읍은 상업시설에서 주로 발생해 안전사고 발생유형도 달라 예방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사례
남해군 내 어르신 안전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나 안전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박희진 창선노인전문요양원장과 임채붕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모두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소방관이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가칭)생활안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9개 구 116개 동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고독사를 방지하는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사정에 밝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주3일 1일 4시간, 한주 48시간을 활동해 매월 22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남해에서도 사회안전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