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수당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에서는 부여군이,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군과 안동군 등이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순천시, 무안군, 함평군 등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눈여겨볼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강진군의 경우에는 마을교육을 통해, 해남군은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그리고 고창군은 면단위 농민총회를 통해 농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알렸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의회를 압박하고 설득했다.
이 외에도 농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성과를 거둔 봉화군이나 청송군 등의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업의 공적기능과 농민수당의 법적, 사회적 근거를 환기·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현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도 단위에서도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경남에서도 농민수당 지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4만5천여명의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이번 경남도민의 서명부는 지방자치법의 청구인원 기준인 2만7천여명(경남 전체 유권자수 277만여명의 10%)을 상회, 경남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가 가능해졌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은 경상남북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서 시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거나 다른 지역 조례 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남해군 농민수당도 가시화
지난해 9월부터 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남해군연합회와 함께 남해군내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남해군농민회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에 남해군에서는 총 2369명이 참여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당초 남해에서는 1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농업인과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최종적으로 23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해군 자체적으로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심도가 낮아 조례 제정이 힘들었지만 이번 경남도에 경남도민의 서명부가 전달되고 경남도 단위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군내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도의회와 농민수당 지급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안으로는 농민수당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