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약정 없는 대여금채권의 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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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 없는 대여금채권의 이자청구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2.28 10:51
  • 호수 6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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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웃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갑(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1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갑이 1개월 내로 갚겠다고 해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에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갑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돼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6%)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갑에게 대여한 1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상담시감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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